이언주, ‘마스가 지원법’ 발의 예정…“조선협력기금 조성·방산 특별구역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한미 조선협력 계획,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가칭)’에는 한미동맹에 기초해 조선 분야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하도록 정부 예산과 외교 협상·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조선협력기금 및 양국 협의체 설치 ▲미 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선체 일부) 등을 만드는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 ▲한국 정부의 기반 시설 구축비용 보증과 투자 ▲중장기 군수 계약과 투자·기금 지원을 통한 MRO 물량 안정적 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양국 조선협력 사업에는 한국·미국 국적의 숙련 노동자만 쓸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일자리와 안보 문제를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미국 조선업 부활 패키지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제안한 상황”이라며 “마스가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조선’(Shipbuilding)을 더한 용어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1,500억 불 규모 조선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합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