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수해 반복되지 않게 법·제도 재정비를”

[앵커]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모시고 도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대책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부지사님,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가 지금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답변]

잘 아시겠지만, 7월 19일까지 한 3일간 경남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도, 군경, 소방, 자원봉사자 한 2만 8,400명 정도가 투입돼서 신속한 대응을 이룬 덕분에 복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응급 복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유 시설은 좀 다소 복구율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농경지 같은 경우는 한 2,373헥타르로 한 80% 정도가 되고 있고 주택은 저희 1,209동 가운데 767동이 복구됐습니다.

한 63.4% 정도 됐는데 농경지라든지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다시 낮은 편이 있습니다.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극한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마을이 통째로 내려앉고 쓸려나간 산청군 상능마을은 집단 이주를 추진한다고요?

[답변]

우리 경남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 상능마을은 현재 13가구 16명이 거주하는데 이번 극한 호우로 아마 주택과 농경지가 크게 파손돼서 더 이상 거주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산청군 이제 중앙합동조사단이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마을 전체를 정비하고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시점이나 장소, 매입 범위 이런 거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현재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한 88% 정도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어떤 좀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추가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예, 2차 피해 방지가 상당히 저는 현재 여름이 아직 다 가기 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른 시일 내에 산사태에 대한 응급 복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 면적을 보면 한 433헥타르 정도 되고 특히 산청 같은 경우 한 259헥타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사 유입을 차단하고 배수를 원활히 하는 임시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치 중인 상황은 그야말로 응급 복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7일부터 19일까지 어떤 극한 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피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주민들께서 피해 지역을 벗어나는 사전 대피 부분을 다시 강조해 드리고 저희 관계 공무원, 각 군의 관계 공무원 어떤 소방 경찰 협조를 통해서 저희 대피를 유도하도록 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재난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에서도 5대 개선책을 발표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재난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가 하천을 좀 승계할 필요가 있는 하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하천의 준설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는 양천강이나 덕천강, 조만강같이 국가 하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가 하천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번에 서부 경남에 산사태 난 지역이 하천으로 토사가 많이 흘러 들어갔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토사 퇴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준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이번 같은 경우 피해를 많이 키웠는데요.

산사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대해서 개선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보면 산림청장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역할 분담이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자를 사실 많이 보냅니다.

재난 문자 이런 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피 문자를 보낼 때 더욱 명확하고 보다 강력하게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CBS(재난 문자 방송서비스) 같은 긴급 재난 문자를 다 보내면서 마을 방송 앰프를 통해서 한다든지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산사태를 키운 게 좀 무분별한 난개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좀 보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안전한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