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관세 낮추려 미국에 현금 유도 ‘거래 기술 방식’ 사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 현금을 넘기도록 유도하는 ‘거래의 기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비판적으로 조명했습니다.

NYT는 현지 시각 4일 ‘트럼프의 무역 파트너에 대한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대미 투자 약속의 형태로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으라고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YT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과의 면담을 예고하고서는 “한국은 지금 당장 관세가 25%이지만 관세를 돈 주고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있다. 난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면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천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EU도 유럽 기업들이 최소 6천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와 협상하는지,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NYT는 다른 나라들이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고 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관세와 달리 투자와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감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입니다.

국가들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의 대미 투자 총액은 천51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발표된 숫자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데 NYT는 주목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