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 통합 창원시, 지금도 후유증?…전주-완주 통합 ‘반면교사’

[앵커]

역대 네 번째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 중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다른 시도의 통합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는 기획보도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어제에 이어, 자율 통합을 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적잖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창원시의 사례를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통합 기조를 발판 삼아 정치권과 행정이 주도했습니다.

세 지역의 여론을 묻는 주민투표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 같은 '하향식 통합'은 지금도 이어지는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윤기/마산 YMCA 사무총장 : "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청사의 위치는 마산으로 하고, 야구장은 진해에 짓는다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통합 직후에 깨졌습니다.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통합의 대가로 정부가 15년 동안 창원시에 지급한 국비는 2천억 원가량.

창원시는 관련 법에 따라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등을 15년 동안 지원받았습니다.

이른바 '마창진'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올해까지입니다.

창원시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 기한 연장만을 바라봐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통합에 들인 행정 비용이 5천여억 원.

받은 돈보다 쓴 돈이 배를 넘는 겁니다.

[손태화/창원시의장 : "(특정 시설이) 창원에는 있었다, 마산과 진해에는 없다, 그러면 창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창원은 있었으니까 마산도 해달라, 진해도 해달라. 이런 내용들로 해서 비용 추산이, 통합이 되지 않았으면 하지도 않았을 비용들이…."]

복지 정책 등에서 기존 창원시 기준에 맞추는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전체 통합 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쉽지가 않다. 6천억 원을 준다고 했지만 나중에 안 줬을 때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믿고 진행해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완주-전주 통합 추진과 관련해, 15년 전 통합한 창원시의 사례가 적잖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