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민감 시설 가림 처리 협의중”…지도 반출 허용되나?

[앵커]

미국은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을 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구글 측이 안보상 민감한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며 우리 정부 조건 중 하나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반출 여부를 심의 중인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아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일부터 관람이 중단된 청와대.

이후 국내 지도 서비스는 청와대 등 인근 지역에 대해 명칭을 삭제하는 등 다시 보안처리를 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지형과 명칭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에 내건 조건은 3가지.

보안 시설의 가림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그리고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겁니다.

구글은 민감한 시설은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가지 조건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와 보안 조치 등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안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3가지 조건을 고수해왔던 우리 정부.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9일 :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국방 문제라든가 또 국민의 어떤 알권리, 안전..."]

관세협상은 일단락 됐지만,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는 11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반출 여부 결정 시한은 한미 정상회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 회의를 통해, 결정 시한을 미룰지를 정합니다.

미국이 또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꼽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논의도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공정위는 미국 하원이 보낸 서한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조만간 보낼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조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