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권 확대 움직임…“스토킹 임시조치 청구권 달라”

[앵커]

한편, 경찰은 수사권 확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봄이 기잡니다.

[리포트]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전 여자친구를 찾아와 집 주변에서 살해한 20대 남성까지.

이처럼 스토킹에서 시작된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 등 조치를 하려 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출범 5년을 맞아 내놓은 수사권 확대 방안에 담겼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사 구조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했고, 경찰도 목소리를 키워왔습니다.

[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6월 30일 :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경찰 수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대불법거래는 검찰에게만 고발할 수 있게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바꾸고, 금융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차등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도 손보겠다는 구상도 담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은 경찰의 계획 단계로, 앞으로 정부, 국회와의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조재현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