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기준, 다양한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세제 개편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주주 요건 완화를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저희 정부도 코스피 밸류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5.79개 종목을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50억 원씩 만약에 한도를 주면 250억 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