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파 낮췄지만 한국도 내일부터 트럼프 상호관세 15%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 0시1분을 기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된 한국도 본격적인 영향권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비슷한 조건을 확보했지만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높은 상황이어서 상호 관세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6일) 통상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대(對)한국 상호 관세 15%는 7일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 관세 정책을 우선 시작했다가 각국과 협상을 추진하면서 집행 시기를 8월로 미뤘습니다.

다만 당시부터 모든 나라에 이미 10%의 관세를 '기본 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는 현행 10%에서 5%포인트가 오른 15%가 됩니다.

상호 관세 적용 품목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 중이거나 추진되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입니다.

이차전지나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화장품, 라면 등 K-소비재가 여기 해당됩니다.

최대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정보기술(IT) 상품의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 향후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전처럼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하게 됩니다.

한국의 양대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한미 협상을 통해 현행 25%에서 15%로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본·EU와 같은 조건입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표해야 해 당분간 현행 25% 관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현행 50%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도 상호 관세와 별개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대미 협상에서 조선 등 분야에 쓰이는 특수 철강이라도 일부 관세 면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를 포함해 의약품 등 품목 관세를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예고해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도 대미 수출 불확실성은 여전히 완전히 걷히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주력 시장인 미국의 관세 정책이 초래할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관세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한미 FTA를 통해 확보한 일본·EU 대비 유지해 온 2.5%의 관세 우위를 잃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주력인 미국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우선 정부에 인하된 관세율 15％가 최대한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전자·배터리 업계도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긴장하면서 생산지 추가 조정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베트남(20%) 등 한국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가전업체들은 미국이나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지역으로 생산지를 이전할 방침입니다.

LG전자는 다음 달부터 멕시코 멕시칼리에서 세탁기 생산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미국과 멕시코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생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멕시코는 현재 25% 관세가 적용되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요건을 충족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가전제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삼성전자도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활용해 통상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배터리 업계 사정도 비슷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 미국 내 가장 많은 공장을 가진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삼성SDI도 미국 내 라인을 활용해 연내 현지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50%의 고관세를 계속 부과받는 철강 업계는 충격 속에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내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통해 '미국산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할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도 철강업계 1·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가동은 2029년 이후로 예상돼 일본보다도 5년가량 뒤처집니다.

한편, 상호 관세 본격 부과를 앞두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가동 중인 '관세 대응 119' 상담 서비스에도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상담 건수는 7월까지 하루 30∼50건 수준이었지만, 상호 관세 부과가 임박한 8월 들어서는 하루 100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협상 타결 및 상호 관세율 확정으로 기업들이 자사 품목의 정확한 관세율 및 적용 시점 등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