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조국 등 정치인 사면 관심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7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 위원 3명과 4명 이상 외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논의에서는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립니다.

이 결과를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심사위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오를지, 관심이 높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 예정이어서, 형기는 1년 이상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과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조치도 관심사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이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정치인 사면을 고심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번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