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수순?…“대통령 최종 결심 있어야”

[앵커]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정치인 포함 여부가 관심입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 사면심사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

조국혁신당은 물론 여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조 전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5일 : "(조국혁신당) 의원님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붙잡고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거니 생각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를 포함해 일부 정치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 거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사면심사위 건의 내용을 심의해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합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는 어렵고."]

사실상 조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되는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와 여론의 추이 등이 이 대통령 결단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 사면을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될지도 대통령의 결단인데,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