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연말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없어…선거용 아닌 국가 생존전략”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말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한 해수부 부산 이전이 내년 지방 선거용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장관은 오늘(10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목적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2027년, 늦어도 2030~2040년이면 북극항로가 열리는 것을 전제로 전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준비는 늦은 감이 있는데, 일단 행정을 총괄하는 해수부가 부산에 내려가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해를 덮고 있던 해빙이 녹아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본격적인 상업 운항이 기대되는 바닷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까지 갈 경우, 기존 수에즈운하를 통과했을 때보다 거리가 32% 단축(22,000㎞→15,000㎞)되고 열흘 빠르게 갈 수 있어(40일→30일) 물류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이에 더해 해사전문법원과 HMM 등 해운 대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고, 관련 산업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동남투자공사를 세우면, 기존 부산·울산·경남의 인프라까지 한데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백억 원이 들든 천억 원이 들든 (해수부가) 세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로운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단을 통해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비용 대비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청사와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 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준비 상태와 일정들로 볼 때는 연말까지 해수부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장관은 현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해수부 이전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가의 미래, 생존, 성장과 관련해 고민하는 것인데 그 엄청난 일에 사소한 선거를 내다보고 하나의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정치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재수 장관이 7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새로운 장관이 오든 오지 않든, '북극항로 경제권역'을 만든다는 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도권을 한반도 남단에 하나 만들어 보임으로 인해 실적과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수부로 옮기자는 구상에 대해서는 "선박의 국제적 기준을 만드는 세계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업무를 해수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해수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어느 부처가 업무를 맡는 것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지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고수온 문제가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혁명적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통제 불가능했던 변수들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와 수산업을 해야 한다"면서 "수급 조절이 가능하고 어가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피셔리(fishery), 아쿠아 팜(farm)에 투자도 많이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영덕에서 대형 참다랑어 1천3백 마리가 잡히고도 배정된 참다랑어 물량(쿼터) 때문에 폐기된 일에 대해선 "기후 위기로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쿼터를 조정하고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만의 요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