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사건, ‘김용현 추가기소’ 재판부로 배당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기소한 ‘삼부토건’ 관련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로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34부는 내란 특검팀이 처음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이 수사 개시 후 각각 처음 기소한 사건을 한 재판부가 배당받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23년 5월에서 6월 사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고점에서 매도해 369억여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8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특검은 지난 1일 이들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형사합의34부는 지난 6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