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이하 연체빚 ‘신용사면’…코로나 이후 3번째

[앵커]

정부가 빚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 번째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신용사면을 해주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단 비판도 나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신용사면'의 대상은 5천만 원 이하 연체자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이달 31일까지 빚 5천만 원 이하를 밀린 사람이, 올해 말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 이력을 지워줄 방침입니다.

은행 대출을 기준으로 보통 30일 이상 밀리면, 연체 기록이 남고 신용 점수가 깎입니다.

빚을 다 갚아도 이 이력은 신용평가사가 최대 5년까지 보관합니다.

시중은행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도 새로 받기 어렵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이력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힘든 국민은 324만여 명 정도입니다.

[서나윤/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 "(신용 사면이 되면) 신용점수에 반영이 돼서, 대출 승인을 받으신다든지 카드 발급이 된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시행됐습니다.

앞선 두 번은 2천만 원 이하 연체만 구제했지만, 이번에는 5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수혜자도 이번이 역대 최대일 걸로 보입니다.

신용사면이 너무 잦으면 신용 점수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데이터가 없어지면 그 데이터를 볼 수 없으니까, 담보만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자신이 신용사면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 달 30일쯤 개통될 신용평가사의 전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