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권칠승) 부당한 권력 행사 실체 드러나는 과정 (김희정)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께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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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권칠승) 부당한 권력 행사 실체 드러나는 과정 (김희정)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께 실망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시간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칠승 : 반갑습니다.

▶ 김희정 : 반갑습니다. 빗길 조심하세요.

▷ 정창준 :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일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그동안 부당한 권력 행사 그리고 또 거짓말로 방어벽을 쳐 왔지만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구속영장 발부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일단 공식 입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께 엄청난 실망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앞으로라도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법원,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한 목걸이에 대해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결정적 역할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권칠승 : 그 부분도 크게 역할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게 증거 인멸의 이유가 됐을 텐데요. 물론 그것도 정황 증거로 됐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 측근들 휴대폰을 포맷했다든가 계속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말 맞추기 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 또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 등등 수많은 여러 가지 증거 제시들을 특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특검에서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선물했다는 진품과 모조품을 다 법원에 제시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안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희정 : 그동안 사실 가족 관계에 있는 분의 사돈집에서 발견된 거를 놓고.

▷ 정창준 : 압수수색에서.

▶ 김희정 :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따라서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가품으로 밝혀져서 그러면 혹시 특검이 연기만 피웠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품이 나왔고 그 진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쪽이 김 여사에게 줬던 거라고 진술한 만큼 훨씬 지금 거짓으로 말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선물의 대가성 여부는 좀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 그런 것들은 밝혀 나가야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런 정황도 뚜렷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주가 조작 부분인데요.

▷ 정창준 : 도이치모터스.

▶ 권칠승 : 네, 주가 조작 부분은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현직 검사로 있을 때도 이게 문제가 됐던 건이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전 정권 때는 무혐의로 검찰에서 처분을 한 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범한 지 40일도 안되는 특검에서 지금 4천여 회 가까운 부당 거래 그리고 8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적시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부분을 덮은 것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나 또 향후 이렇게 덮는 과정에 있었던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점검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금 권칠승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당시 무혐의 관련 검찰의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검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희정 :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영장이 발부된 데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알선 수재에 관련돼서 뚜렷하게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추가로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된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지신 분이죠. 김예성 씨가 귀국길에 특검에 체포가 됐습니다. 김 여사 영장심사 당일 귀국인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 공교롭게도 여권 만료일과 겹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사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집사라고 하는 게 집에 살림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을 위조할 때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완벽한 집사 역할을 한 것이고 김건희 씨의 자금 운영 또 재산 축적 과정을 누구보다 정말 잘 알고 있는 경제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예성 씨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김예성 씨가 입을 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추측 혹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특검 수사가 이제 점입가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창준 : 파급력이 아무래도 있겠죠? 김희정 의원님, 김예성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 김희정 : 네, 특히 실제로 친분 관계를 팔아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론되는 회사를 통한 수사가 향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칠승 : 특히 부당이득 금액이 46억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6억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모빌리티 사업 관련한 수사의 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창준 : 김건희 여사가 구속과 함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 권칠승 : 뭐 내심으로는 수사에 협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과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잘 협조를 하고 또 대응을 잘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기 아니면 사형이라고 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형기이기 때문에 협조를 한들 특별히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막다른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사법적 대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광복절 특별 사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총평을 좀 듣고 싶은데 먼저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반 민생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죄를 사함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죄질이 아주 악한 정치인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광복절 사면의 의미를 퇴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질이 나쁜 사람들, 광복절에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를 착취하신 분을 사면한다든지 그리고 공적 업무와 상관없이 사실 조폭들에게 대가를 받아왔던 은수미 시장이라든지.

▷ 정창준 : 전 성남시장.

▶ 김희정 : 네, 그리고 정말 서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 인멸 시도까지 했던 법무부 차관 사면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이게 광복절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날인가? 명백히 특혜 사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돼서 정치인 사면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하신 멘트가 있습니다. 형을 제대로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특별 사면하는 부분은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군주제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제가 지금 거론한 조국이나 윤미향 이런 분들이 사실 형량을 제대로. 조국 같은 경우는 3분의 1 그리고 윤미향은 아예 집행유예라서 제대로 형을 살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별 사면을 한 거라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 본인이 평가한 대로 본인이 그럼 군주제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창준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광복절이 아닌 윤미향, 조국의 이름을 따서 향국절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이 특히 야당에서 거셉니다. 권 의원님 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면권 자체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면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약간 국민 통합의 의미로 많이 사실은 사면권이 집행됐었죠. 그동안 역대 안 한 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윤미향, 조국 대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죄질로 보면 이번에 포함된 국민의힘 인사들, 송언석 전 대표가 강훈식 실장에게 요청했던 그 인사들이 대표적이죠.

▷ 정창준 :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장관이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정말 죄질이 안 좋죠. 그리고 형도 굉장히 무거웠고요. 그런데 어제인가 엊그저께인가 신문 헤드라인에 보니까 ‘결국 윤미향, 조국이 포함됐다.’ 이런 제목을 봤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심학봉, 홍문종, 정찬민 결국 포함됐다 이게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죄질의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조국 대표 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을 줄이겠습니다만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얼마나 과도하게 악마화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체 자금을 유용해서 딸의 유학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 또 안성 쉼터 헐값 매각, 불법 증축 의혹, 또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 동안 7,580만 원을 지급했다. 맥줏집에서 3,300만 원을 지출했다.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 허위 공시 그리고 누락했다. 또 외교부와 인권위의 기부금 그리고 보조금 수입 지출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 이거 다 사실인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부 다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언론에서 이런 게 보도는 어마어마하게 됐지만. 그리고 또 하나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9개 혐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8개는 다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1개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유죄 판결 받은 내용 중에서 아마 금액도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을 할머니 유지에 따라서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부하는 과정에서 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유죄의 취지거든요.

▷ 정창준 :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다는 거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 포함해서. 윤 전 의원이 조의금 중에서 남은 돈을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서 장례위원회 심사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 인권, 평화, 노동, 통일, 관련 그런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두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총 5,200만 원을 기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조의금은 유가족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걸 사회단체에 기부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과는 실제로 내용이 많이 다르다, 윤미향 의원 건도. 물론 최종적으로 사법 차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절차적이고 실무적인 착오가 크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반론을 좀 하시면.

▶ 김희정 : 아니, 본인이 반성이 없어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의원님까지 나서서 편을 들면 어떡합니까. 저는 뭐냐 하면 윤미향...

▶ 권칠승 : 아니, 저는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

▶ 김희정 : 네, 1심에서 무죄 받은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2심 판결문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볼 수 있겠지만 194페이지에 이르는데 대부분 150페이지에 이르러서 이게 범죄 일람표입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가 빽빽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 착오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법인 계좌로 받아야 되는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대로 쓰지 못한 내역이 이만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눈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 중에 뭐냐 하면.

▷ 정창준 : 일단 여기서 법리 논쟁은 할 수 없으니까.

▶ 김희정 :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배가 고파서 자신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니까 밥 먹자고 했더니 돈 없다고 밥을 안 먹었는데 본인이 유용한 돈으로는 아주 알려진 맛집 빵집 가서도 비싼 빵을 사 먹고 갈비도 뜯고요. 발 마사지도 받고요. 마사지도 받고요. 그리고 아까 딸 집 사주는 거에 이르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받은 돈으로 딸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내야 할 과태료나 세금 같은 것도 다 이런 데서 돈을 썼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일에 평생을 바친 걸로 해서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이 알고 보니 오랫동안 이렇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해서 쓰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지 않은 돈이 많이 발견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4년씩이나 끌면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완전히 의원직은 다 유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돈에 대해서 자기가 회계를 잘못했고 하면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그 돈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최소한의 그런 후원금에 대해서 전체를 반납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1억 2,900만 원 후원금 모집 자기 통장으로 한 거.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원금 반환 소송을 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자신이 낸 돈에 대해서 120만 원 올 초 1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원금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윤미향 의원입니다.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 정창준 : 권 의원님.

▶ 권칠승 : 제가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것이다라고 의혹을 부풀려서 보도한 내용과 실제로 판결 난 게 많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 김희정 :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 권칠승 : 아니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훨씬 더 많이 해야죠, 죄질로 보면. 지금 17개 여러 가지 공소사실 중에서 1심에서 딱 2개가 유죄였어요. 2심에 가서 이게 5개로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법적인 관점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지금 권칠승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이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요청했던 인사입니다. 물론 철회하기는 했습니다. 이러면서 야당에서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거를 저희랑 상의를 하거나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늦었지만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팔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가림막하려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프레임을 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 사면 지금이라도 다 철회하십시오. 그분들만 사면 복권해달라고 요청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심보다 2심이 과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심 판결에서 소위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이거 다 유죄 판결받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 정창준 : 지금 윤미향 의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 김희정 : 네, 윤미향 의원이요. 그런데 윤미향...

▶ 권칠승 : 계속 윤미향 의원 것만 얘기를 하냐는 거죠.

▶ 김희정 : 제 얘기가 윤미향 의원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상세히 억울하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 권칠승 : 아니, 전체가 억울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 김희정 : 주심이 김상환 대법관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2심에 가서 과도하게 무슨 판결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주심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시면 안되죠.

▶ 권칠승 : 아니, 아니요. 아니, 그때 주심은 김상환 대법원 판사였고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 김희정 : 그런데 2심에 대해서 확정 판결하고 2심의 법리가 옳다고 최종 판결해 주신 분이 주심이었던 김상환 대법관입니다.

▶ 권칠승 : 아니, 그러니까 법률심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르죠.

▷ 정창준 : 그리고 권칠승 의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지금 김희정 의원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를 일단 받았습니다. 왜 광복절 특사에 하필 윤미향 전 의원을 넣었는지. 이게 광복절이라는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뭐 그렇게 엮어서 비난을 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하더라도 그런 비슷한 비난이 있을 것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공격을 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희정 : 잠시만요. 언제 하더라도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문제제기를 하신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신 할머님 이제 겨우 일곱 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국민통합이니 민주당 의견이니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이분들에게라도 진솔한 사과를 하거나 말씀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문제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님의 수양딸이 정말 큰 변고가 생길까 봐 윤미향 전 의원 사면됐다는 걸 차마 알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 권칠승 : 그런데 이용수 할머님 본인도 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제제기하신 부분이. 그래서 약간 이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팩트가 좀 다르다니까요. 그다음에 사면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큰 틀의 어떤 그 의미, 국민통합적 의미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도 좀 폭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두 분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히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을 걸로 봅니다. 이제 파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저는 제가 그냥 예측을 해 본다면 조국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권칠승 : 네,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아마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올해 중에 당 대표로 다시 컴백을 해서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국회에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어야 정국의 중심에서 여러 가지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정국의 방향 이런 것들을 총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직으로 출마하는 방식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지방선거에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만약에 보궐선거에 나오려면 민주당과의 어떠한 협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끼리 왕왕 있는, 여당 내에서도 또 여야 간에도 왕왕 있는 일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저는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하든 조국당으로 출마를 하든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든 당선된 결과가 다릅니까? 실제 국정 운영을 하는 데나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 그리고 국민들도 다르게 봅니까? 저는 1번 실제 활동도 민주당과 조국당이 별반 다르지 않게 활동을 해왔고요. 2번 국민들도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본인들도 늘 같이 움직여서 왔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지역구는 민주당 뽑고 비례대표는 자기 조국당 뽑으라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었고 대선 때도 당연히 같이 선거운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한 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의 형태로 놓고 있는 건 이번에 사면을 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야당 아니냐. 왜 이렇게 정치인들 범여권 인사 많이 하냐 그랬더니 조국은 야당인데요?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여당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어용야당의 형태로 놔두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몸인데 민주당은 1중대 그리고 조국당은 2중대, 소위 어용야당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야당입니까?

▶ 권칠승 : 그거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범여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당이라고 하는 기준이 대통령의 당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이나 형식적으로 보면 야당이 맞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여당 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 말도 맞죠.

▷ 정창준 : 그런데 이게 또 궁금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친문재인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도 좀 나옵니다.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 상당 부분 공천에서도 좀 배제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 권칠승 : 벌써 그런 이야기하면 여권 내부 갈라치기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국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정치 행보를 가져갈 것인지 아마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보고 당대당의 움직임을 보는 게 정국을 예측하는 데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직접 사면 복권을 요청했던 분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희정 : 일단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27명의 19명을 문제 있는 사람들 다 한번 해서 완전히 충격파를 준 다음에 다음에 하려고 뜸 들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조국, 윤미향, 은수미 이런 분들 다 문제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대통령의 재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재판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면에 거론돼서는 안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겠죠?

▶ 권칠승 :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종합적 결론을 내린 상황이니까, 또 대통령의 결단이니까 제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 정창준 :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좀 출렁거리기도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무엇 때문에 내려갔는가, 또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것 그게 실제로 정부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권 출범임에도 불구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고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논란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개념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모습이 보여지니 이게 경제적인 문제와 본인들의 실제 생활과 굉장히 괴리가 있게 굉장히 부도덕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게 이게 연결이 됐죠. 그동안은 부도덕하더라도 일 잘하면 뭐 이런 평가를 가지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동이 돼서 부도덕하면서 본인들 배는 불렸구나라는 이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에 직접적으로 연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집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광복절 사면에 항의하면서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떤 배경인가요?

▶ 김희정 :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서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또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은 이미 취임을 하셨고요. 그러면 굳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광복 80주년을 축하해야 하는데 앞서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광복절에 국민을 통합하고 소위 잘못된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고 할 수 있는 명분을 조국이나 윤미향 사면 등에서 다 명분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치 그런 사람들의 사면과 복권을 축하하는 행사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의미가 퇴색된 행사에 가서 축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는 가지 않고 정말로 고통받고 독립운동 이런 분들하고 행사를 해야지 이런 분들 등쳐서 호위호식해놓고 나온 사람 축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 정창준 :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정치적인 측면에서 작은 부분을 들어서 국민적 축제로 봐야 할 광복 80주년을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사면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야당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된 그런 사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폭으로 좀 통 크게 야당에서 참석하시기를 지금도 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동맹 현대화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칠승 :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관련한 정책의 지금 변화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잘 설명을 하고 또 국방비 5% 문제 등등 지금 걸려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관세 15% 협상을 할 때 그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15%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 비핵화 등등 이런 문제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측에. 설명을 잘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또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자체가 미국에도 얼마나 이익이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하는. 그래서 국익에 많은 실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또 주한미군 역할 유연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단 지난번 회담에서는 관세 협상만 있었고 이번에는 안보라든지 국방비, 방위비 문제가 당장 문제가 될 텐데요. 이거를 할 때도 역시 우리가 가지는 이것 이외의 협력사항이나 이런 거를 함께 잘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와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얼마만큼 잘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방위비나 국방비 문제를 논의할 때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관세 협상에만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선례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국형 지원 모델이다라고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진 독특한 점을 설명해서. 그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기술력과 신뢰성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나라라는 거고 또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잘해야죠.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 관련돼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그래도 키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칭 한국형 지원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돈 내용과 들어가서는 실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양국의 어떤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비용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잘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름은 주한미군 재배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감축이나 철회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재배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고스란히 우리의 국방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칠승 : 김희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국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걸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방산 분야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상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상회담에서 지렛대로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한미 관세 협상도 아마 후속 합의가 있을 텐데 이 농산물에 대한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민감한 부분인데 한미간 지난번에 타결 이후에 발표 내용들이 조금 달랐어요. 우려되는 점은 좀 없으신가요?

▶ 김희정 : 일단 요즘은 우리 대통령실 발표나 우리 정부 발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백악관 대변인은 뭐라고 발표를 하고 미국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동시에 브리핑을 같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그냥 일본도 저기 EU도 다 15%인데 우리도 15% 선방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첫 번째부터 잘못됐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동안 0.0%이었던 FTA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은 FTA가 없었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TA가 원래부터 없던 나라에서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고 저희는 아예 세금이 상호 세금이 없었는데 새로운 세금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20년에 걸쳐서 만들어 온 그 틀 자체가 깨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금 매기지만 저쪽에서 들어오는 건 여전히 한미 FTA 적용받아서 0%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이 공산품에서 깨진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은 우리의 투자금액 관련돼서도 경제 규모 대비 이제 많은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EU의 경우는 EU 가입 모든 국가들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이 앞으로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해서 그거를 단순 합계해서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예상 없이 우리의 국내 투자를 앞으로 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를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말이 좋아 투자지 투자 금액에 대해서 90%는 야, 너희가 돌려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정창준 :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정리가 돼야겠죠.

▶ 김희정 :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투자라면 돌려받아야지 투자인데 투자금의 90%는 우리가 다 가져라고 미국이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대통령이 만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투자인지 그냥 진짜 갖다 바치는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번이 우리 수출과 품목 1번이 자동차고요. 2번이 반도체인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예 얘기를 못하고 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농산물에 대한 우려를 좀 여쭤봤는데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권 의원님 농산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없으신가요?

▶ 권칠승 : 우려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은 유럽이나 EU나 일본이나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지금 미국과 상호 간에 얘기한 게.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현장에서 서로 대화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그대로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언더스탠딩이 다른 거죠. 큰 틀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이제 다른 거고 주장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주장의 폭을 좁히는 것 이게 이제 디테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관세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은 상당히 지금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농산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나 반도체같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들 이런 주력품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상회담에서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또 저는 야당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외적인 그 뭐랄까요. 그 협상력을 좀 키워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에서 건전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특히 이 대외 협상에 관해서는.

▶ 김희정 : 농산물 짧게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브리핑이랑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뭐냐 하면 저희는 이제 쌀, 소고기 등 주요 품목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단 안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표하고 나서 바로 백악관 대변인이 애그리컬처 중에서 콕 찍어서 라이스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농산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쌀이라는 항목을 콕 찍어서 미국이 발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앞서 이제 저희가 FTA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이후 이제 보수 정권에서 막아왔던 게 뭐냐 하면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쭉 많이 막아 왔었습니다. 농산품 같은 경우는 소위 검역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해서 사실상 검역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검역 통과가 안돼서 우리가 수입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정리가 좀 되겠죠. 두 분한테 다른 질문을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해 혐의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가 가능합니까?

▶ 김희정 : 일단 국회 윤리위원회도 그렇고요. 당 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윤리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시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올라가면 일단은 징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건 자체로 올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제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윤리위원회 전원 합의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죠. 내일 오전 중에 징계 완료를 하는 회의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징계 개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처음에 정상적으로 발부되지 않은 비표를 사용해서 연설에 들어갔었는데 어제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일단 미약하지만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회의 결과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민주당 어제 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고문단은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정청래 대표에게 쓴소리도 적지 않았는데 ‘당원만 바라고 정치해서는 안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권칠승 : 우리 당의 정말 경륜 높으신 분들 말씀이니까 정청래 대표도 당 운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도 존중하지만 또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를 아울러 가는 그런 행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조언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또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저도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당당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

▶ 권칠승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