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68톤 압수, 621명 구속…‘마약과의 전쟁’ 성과는?

■ 의료용 마약 ‘약물 쇼핑’ 적발…동일 환자에 ADHD 치료제 4,340정 처방

정부가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은 모두 3천 7백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621명이 구속됐습니다.

압수량은 2,676.8kg, 필로폰·코카인·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됐습니다.

압수된 마약은 500mL 생수병으로 약 5,354병, 2.7kg 기준 표준 벽돌로 약 991장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검거는 범정부를 넘어 국제 공조까지 아우른 합동 작전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분석을 통해 집중검사 대상 68건을 선별하고, 캄보디아발 범죄 정보를 토대로 필로폰 2.5kg을 밀수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이어, 무역선 합동 검색과 한국·태국 간 국제 단속 작전을 통해 코카인 600kg과 케타민 45kg을 압수했습니다.

국내 유통 차단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6월 경찰과 법무부, 지자체, 출입국, 국가정보원이 참여한 합동단속에선 외국인 전용 클럽 업주의 마약류 유통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다 처방 등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68곳 중 23곳을 적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프로포폴을 장기간·과다 처방한 의사뿐 아니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동일 환자에게 1년 동안 4,340정이나 처방한 ‘약물 쇼핑’식 진료도 포함됐습니다.

■ 뛰는 '적발' 위에 나는 '밀수'…기상천외한 마약 은닉 수법

출처: 관세청

위의 사진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생활용품이지만, 실제로는 대량의 마약을 숨기는 범행 도구로 활용됐다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보드게임 상자 속에는 알약 형태의 마약이, 물놀이용 고무보트 내부에는 포장된 마약이 은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를 열면 과자 사이에서 마약 포장지가 나왔고, 어린이 봉제 인형 속에서도 비닐로 포장된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수사망이 촘촘해질수록 밀수 수법은 더 치밀하고 기상천외하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내년에는 예방 중심으로

상반기의 성과를 토대로 이어지는 하반기 단속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입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분야로 나눠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추석과 축제 기간 유흥업소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텔레그램 같은 온라인 채널과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경로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가 이제 일상 생활권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예방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유통 차단' 세부 전략'을 수립해 마약 유통 경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 감시망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 교육도 확대합니다.

이와함께 중독자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고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분야를 대폭 강화합니다.

2024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60.8%입니다. 2023년에는 20~30대 비중이 54.5%였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에서 마약 범죄 노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위기 신호"라며 "수사·예방·재활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지속 가능한 마약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