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을 통해 “주심을 담당한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을 다시 꺼내자마자 대법원 스스로 권력에 무릎이라도 꿇은 것인가”라며 “무죄 확정 직후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며 독기를 드러냈고, 황운하는 ‘검찰의 정치소설’이었다며 비아냥댔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며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18회나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 경쟁 후보 공천일에 맞춰 절묘하게 이뤄진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 관련 청와대 출신 검찰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까지,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 리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편향적 정치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집권 권력자와 공권력이 야합해 자행한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의 진실을 끝내 외면한 채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