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녹위가 손놓은 ‘기후 적응’…대통령이 챙긴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공식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어떤 국정과제들을 마련했을지 관심이 쏠려 왔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 분야 핵심 과제로 기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대체할, 이른바 '기후대응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탄녹위' 출발은 좋았는데…

탄녹위는 2022년 탄소중립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한 '녹색성장위원회'와 미세먼지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통합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그 모태입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국무조정실 산하에 실무 조직이 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 초기의 기대와 달리 탄녹위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40%를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에 소홀했다는 지적 등이 대표적입니다.

탄소감축 이행 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해 온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 2023년 탄녹위 주최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탄녹위를 규탄하는 기후 환경단체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

■신설 추진 '기후대응위', 탄녹위와 다른 점은?

최근 폭염과 폭우 등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탄녹위 사례를 참고해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잡고, 가칭 기후대응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책임과 권한의 강화입니다. 기존 탄녹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지만, 신설하는 기후대응위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습니다. 대통령이 탄소 감축과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거란 게 국정위의 구상입니다.

이런 방식은 여권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열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민주당)과 박정 의원(민주당)은 당시 김 후보자에게 탄녹위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는데요.

강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소속인지 국무총리실 소속인지에 따라 위원회의 권위가 크게 달라진다"며" "탄소중립 관련 의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다는 것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 적응' 기능의 강화입니다. 탄녹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 아래 미래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예방적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기후대응위는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의 대응책을 찾는 데도 역량을 쏟을 방침입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부터 줄여나가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폭우가 늘어날 경우 배수 시설을 강화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건물을 보다 시원하게 설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위는 기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자문 그룹을 구성하고, 수십 명 규모의 국민 대표단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국민 건의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는 기능을 갖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소속이었던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가 형성되고 그 컨트롤 타워와 긴밀한 조율 안에서 앞으로의 만들어질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후환경 전문가들 "긍정적이지만 의지가 중요"

기후환경 관련 전문가들은 국정위의 기후대응위 신설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은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가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바뀌는 것과 같은 문명사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전 국가적인 역량을 다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더십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기후대응위) 위원장을 맡으면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런 의지가 표명되고 또 그걸 통해서 실효성을 갖는 그런 권한을 갖는 위원회가 돼야만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력이 더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도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목표를 잡는 역할을 어디선가 해야 하는데 탄녹위 같은 컨트롤 타워가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탄녹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기후환경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출범이 정부 조직개편 발표 지연과 함께 미뤄져 버렸고, 국정위가 발표한 주요 국정과제에서 기후환경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위가 논의한 기후대응위 관련 제안들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