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낼 ‘국채 이자’ 올해 30조 원 넘을 듯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가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자료를 종합하면,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4년 동안 연평균 13%씩 증가한 셈입니다.

올해 이자 비용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국환평형채 이자 상환 명목으로도 6천6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으로 3%대 초반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 4.4%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꾸준히 늘린 결과입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관세 충격으로 주요 기업 업황이 나빠져 세금 수입 여건은 악화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지출은 두 차례 추경이 반영되면서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