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계엄 공동책임”…1만 1천 명 집단소송

입력 2025.08.18 (18:25) 수정 2025.08.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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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이 또 제기됐습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은 시민 1만 1천여 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비상계엄이 오로지 김건희 여사의 사법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 여사도 공동으로 불법행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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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가 계엄 공동책임”…1만 1천 명 집단소송
    • 입력 2025-08-18 18:25:47
    • 수정2025-08-18 1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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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이 또 제기됐습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은 시민 1만 1천여 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비상계엄이 오로지 김건희 여사의 사법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 여사도 공동으로 불법행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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