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수 해외 프로그램 도입·방송 추진”…한한령 해제되나?

중국이 드라마를 포함한 해외 우수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개방의 문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한한령 해제 여부가 주목됩니다.

19일 상관신문과 재련사 등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방송·인터넷 감독 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TV 대형화면 콘텐츠를 한층 더 풍부하게 하고 라디오·TV·영상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수한 해외 프로그램의 도입 및 방송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법규의 제도 정비를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른 해외 드라마 할당량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전날 중국에서는 미디어 관련주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한령이 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2016년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비공식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차단된 가운데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폭싹 속았수다’ 등의 한국 드라마는 비공식 경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조치를 직접 발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경덕 교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