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 신분증 소지자 색출”…운전·경비직도 조사

‘양안 단일 신분제’를 강화하고 나선 타이완 당국이 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색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타이완 언론은 오늘(19일) 타이완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가 전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핵심 인력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와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륙위원회는 현행 양안 교류 관련 법규에 따라 타이완 국민이 중국 신분증을 취득하면 타이완인 신분을 상실하고 지원병과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핵심 인력은 중국의 호적, 신분증, 거주증, 여권 등을 신청해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정례화·제도화’된 조사와 심사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최근 타이완에 대한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기 위해 양안이 오랫동안 각자 고수해온 ‘양안 단일 신분제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타이완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해 타이완 법률 규정을 무너뜨리고,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 혁명단계에서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잠정적 동맹관계를 확보하는 전술입니다.

앞서 타이완은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약 74만 명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 신분증과 거주증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