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보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06.02.03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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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격리수용한 한국과 타이완의 한센병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뒤늦게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격리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타이완 한센인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은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후 일주일만에 전격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점기 한센병 수용소에 강제 격리됐던 한국인 한센인 등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 8백 만 엔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센인 당사자가 이미 숨졌을 경우엔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일본 정부는 한센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가와사키 (일 후생노동장관):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즉시 심사 절차에 착수할 겁니다."
개정안 시행령 마련과 보상 기준 확정이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보상 관련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용소 운영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격리 사실 입증을 놓고 피해자와 일본 정부 사 이에 갈등이 벌어질 여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격리수용한 한국과 타이완의 한센병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뒤늦게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격리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타이완 한센인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은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후 일주일만에 전격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점기 한센병 수용소에 강제 격리됐던 한국인 한센인 등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 8백 만 엔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센인 당사자가 이미 숨졌을 경우엔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일본 정부는 한센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가와사키 (일 후생노동장관):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즉시 심사 절차에 착수할 겁니다."
개정안 시행령 마련과 보상 기준 확정이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보상 관련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용소 운영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격리 사실 입증을 놓고 피해자와 일본 정부 사 이에 갈등이 벌어질 여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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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2-03 21:18:3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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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격리수용한 한국과 타이완의 한센병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뒤늦게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격리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타이완 한센인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은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후 일주일만에 전격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점기 한센병 수용소에 강제 격리됐던 한국인 한센인 등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 8백 만 엔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센인 당사자가 이미 숨졌을 경우엔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일본 정부는 한센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가와사키 (일 후생노동장관):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즉시 심사 절차에 착수할 겁니다."
개정안 시행령 마련과 보상 기준 확정이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보상 관련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용소 운영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격리 사실 입증을 놓고 피해자와 일본 정부 사 이에 갈등이 벌어질 여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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