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원전 수출 1기마다 1조 로열티”…불공정 계약 논란

[앵커]

정부가 쾌거라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굴욕 수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합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건데요.

대통령실은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

[페트르 피알라/체코 총리/2024년 7월 : "한국의 제안은 거의 모든 기준에서 더 우수했습니다."]

당시 경쟁자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에 자사 기술이 포함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끝내고 합의합니다.

당시 알려지지 않은 합의 내용.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물품·용역 구매와 기술 사용료로 최소 1조 원을 웨스팅하우스에 주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 SMR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검증을 거치기로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50년의 장기 계약.

당장 원전 수주를 위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굴욕 수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원이/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더불어민주당 : "너무 지나친 불리한 내용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한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출할 때 과연 순이익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규모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부 판단 안 하셨어요?"]

정부와 한수원은 정당하진 않지만, 굴욕적 계약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 등 불가피한 선택이었단 평가도 나옵니다.

[이정익/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 "핵연료 공급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는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 대통령실은 계약 전반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