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여 원 부정 수급 혐의 건설업자 등 구속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정부가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인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49명에게 거짓 체불 신고를 하게 해 3억 6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익산지청은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는 등 부정 수급을 도운 혐의를 받는 50대 개인 건설업자도 구속했습니다.

익산지청은 형사 처분과 함께 부정 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