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EBS법에 2차 필리버스터 진행

[앵커]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무제한 토론으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되면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당시 필리버스터를 주도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방송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다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으로도 정치적 중립성 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와 직권남용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에 '전임 정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K-원전의 미국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 협상인데도 정부·여당이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이 협약이 불리한 협약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철강 관세 폭탄까지 간, 쓸개 다 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은 을사늑약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조국 전 대표는 오늘 사면 엿새 만에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