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3대 업종 설득 나선 정부…“기업 우려 인식”

[앵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연일 경제계와의 현장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후 기업들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재계 반발은 여전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97일간 고공 농성을 벌인 조선업체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현대차와 현대제철은 파업을 이유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각각 취하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이나 외주화가 많은 대표 업종, 철강과 조선, 자동차.

원청에 대한 하청의 교섭권을 넓히는 '노란봉투법'에 가장 민감한 3개 업종의 대표들을 고용노동부 차관이 불러 만났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권창준/고용노동부 차관 :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CEO들은 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기업들은 밝혔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검토해 달라",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노사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혼란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법 상정을 앞두고 이어질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재계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반면 노동계는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내일 국회 앞 대규모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창준 조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