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에 반도체 관세 ‘15% 상한’ 문서화…무역합의 공동성명 발표

입력 2025.08.22 (07:16) 수정 2025.08.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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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 타결 약 한 달 만에 합의 내용을 문서화했습니다.

의약품과 반도체처럼 품목 관세가 부과된 경우, 합계 관세가 최고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처음 명시했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에 들어오는 유럽산 제품에 부과된 상호 관세율은 15%.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난달 말 타결한 무역 합의 골잡니다.

그리고 25일 만에 이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눈여겨 볼 점은 '품목 관세' 부분입니다.

유럽산 반도체와 의약품 등엔 품목 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최고 15%를 넘겨 받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27.5%가 부과 중인 유럽산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상한이 15%로 제한됩니다.

미국 교역국 가운데 EU가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입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 : "미국이 어떤 파트너에게도 제공한 가장 유리한 무역 협정입니다. 자동차, 제약, 반도체, 목재 등 전략적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가 이 상한선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현재 50% 관세를 적용 중인 철강과 알루미늄 등엔, 관세율 할당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해진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그 이상은 지금처럼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물량은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항공기와 부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 목록도 명시됐는데,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과 주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 : "와인, 주류 및 맥주에 대한 관세는 유럽 연합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익 중 하나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분야와 이 카테고리를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주류 협회가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 이라며 관련 산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거라고 밝힌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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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22 0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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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 타결 약 한 달 만에 합의 내용을 문서화했습니다.

의약품과 반도체처럼 품목 관세가 부과된 경우, 합계 관세가 최고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처음 명시했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에 들어오는 유럽산 제품에 부과된 상호 관세율은 15%.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난달 말 타결한 무역 합의 골잡니다.

그리고 25일 만에 이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눈여겨 볼 점은 '품목 관세' 부분입니다.

유럽산 반도체와 의약품 등엔 품목 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최고 15%를 넘겨 받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27.5%가 부과 중인 유럽산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상한이 15%로 제한됩니다.

미국 교역국 가운데 EU가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입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 : "미국이 어떤 파트너에게도 제공한 가장 유리한 무역 협정입니다. 자동차, 제약, 반도체, 목재 등 전략적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가 이 상한선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현재 50% 관세를 적용 중인 철강과 알루미늄 등엔, 관세율 할당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해진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그 이상은 지금처럼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물량은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항공기와 부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 목록도 명시됐는데,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과 주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 : "와인, 주류 및 맥주에 대한 관세는 유럽 연합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익 중 하나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분야와 이 카테고리를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주류 협회가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 이라며 관련 산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거라고 밝힌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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