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야당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후속 입법 논의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진보 성향 야당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30년 동안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고통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었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되신 수많은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아직 가야 할 길은 남았다”며 “2조 1호 ‘노동자 추정의 원칙’이 포함되지 못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모두가 법 테두리 내로 다 포괄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진짜 사장과 교섭’을 강제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을 모든 노동자가 온전하게 향유하는 세상을 기필코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년 동안 누적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이 담긴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노동삼권 확보 등 후속 입법 논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실 변화되는 노동환경과 사용자의 대응에 맞춰서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노동자성을 넓게 인정하면서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집단적 권리인 노조법 말고, 근로기준법상의 정의와 관련한 부분은 아직 제대로 짚지도 못한 상황, 이제 시작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