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더 센 상법’ 국회 통과 유감…부작용 최소화 입법 필요”

집중 투표제 도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제계가 유감을 표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오늘(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입니다.

경제계에선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4%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