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것이 변수된다?

■ 방송 시간 : 8월 25(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임은정 /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https://youtu.be/w1ONJ5jDtXU

◎김용준: 대통령 순방에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또 정책실장 등 3실장 모두 대통령실을 비운 것 자체가 극도로 이례적입니다. 양국 간에 어떤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미국은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또 돌발 변수가 있다면 무엇일지, 앞선 한일 정상회담 내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주대 국제학부 임은정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은정: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세요? 일단 마무리된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이 양자 외교에서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도 또 8월에 일본을 찾은 것도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찾은 것까지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삼각의 협력을 주도하는 그림을 연출한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임은정: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에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혼란이 반년 이상 계속됐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우려를 했었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한일 관계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 우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포석이 있으셨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본을 먼저 가시는 것이 이제 미국을 가기 바로 직전이셨던 건데, 그 얘기는 결국은 미국하고의 지금 회담이 몇 시간 후부터 시작될...

◎김용준: 그렇죠.

▼임은정: 이것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승부의 어떤 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이미 이것을 경험했던 바로 옆의 나라, 또 지금 관계가 우호적인 일본의 총리로부터 어떤 팁이라고 할까요? 예습을 미리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한미일의 구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전쟁이 일단 두 지역에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지금 영 수습이 안 되고 있고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절감하게 되었었습니다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전쟁에 더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어떤 인지전적인 영역이라든지 사이버, 드론,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로까지 전장이 확대된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자국 혼자서 다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요즘 이 현대전의 어떻게 보면 뼈아픈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한국과 또 일본 또 그리고 미국, 이렇게 서로 믿을 만한 그런 국가들끼리는 더 연대하고 결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다수 이미 여러 여론조사나 그런 결과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느끼고 있으신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실용 외교의 측면과도 궤를 같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일 정상이 지금 17년 만에,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는데, 발표문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성과, 한두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임은정: 저렇게 다섯 가지 정도 지금 구분, 섹션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올해가 특히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아주 정부 간, 1트랙, 1.5트랙, 2트랙,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회의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 저희 소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가, 물론 한국과 일본의 그 격차라고 하는 것이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더 추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경합적이 됐죠. 과거에는 복합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또 경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양국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공통의 과제들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소위 이 단어 자체도 일본에서 왔습니다만 지방 소멸, 저는 사실 그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지방 창생 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활성화, 이런 표현을 쓰시지만 이런 문제라든지. 또 AI, 앞으로 또 군이 어떻게 현대화돼야 되는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서로 흡사한 그런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인접국은 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리고 그 지혜를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짜냄으로써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양국 관계가 나갈 수 있다고 계속 제안을 해왔었던 사람 중의 하나로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김용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그리고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 등 이제 과거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민 단체들, 여러 가지 유감의 표명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등등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행 전용기 안에서 이 같은 지적을 당할 각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기술 협력 문제, 기후 사회 문제, 국민들 간에 교류 협력 문제를 다 팽개칠 필요는 없지 않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비록 적게 시작하지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배려가 깊어지면,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전향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그쪽도 동의합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과거사보다는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인가 싶습니다.

▼임은정: 글쎄요, 굳이 그것을 어떤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할까요?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제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나라가 결국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사 인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그것을 어떻게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해를 서로의 오해가 되는 부분을 좁혀가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게 아무튼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교류를 통해서 그런 저변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지금 일련의 지금 천만 이상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일본을 가시는 분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 합치면 1200만이 넘는다. 올해도 아마 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서로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용준: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전망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시 15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을 워싱턴 DC로 옮겨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안보실장, 정책실장에 대통령실 2인자인 비서실장까지 총출동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국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일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급히 미국으로 갔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출국하면서 뭔가 난항이 있는 건가. 예를 들면 한국의 투자 계획이랄지 앞서 체결한 어떤 관세 협상에 강한 불만이 나온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정: 글쎄요. 아무래도 이런 설왕설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여러 가지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니까 미리 너무 예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부 안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어제 했던 말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행정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설왕설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렇게 지금 3실장이 다 가셨다고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지금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일 것인데요. 글쎄요, 너무 우려를 하기보다는 차분히 오늘 새벽부터 이어지는 회담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김용준: 일단 회담 시간을 백악관이 공지를 했으니까 회담 파기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또 최근 며칠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이 모자를 다시 쓰고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모자를 한번 보면,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가 모든 면에서 옳았다. 이런 메시지가 적힌 모자를 다시 쓰고 등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워낙 변수나 즉흥적인 게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태도로 미루어볼 때 우리와의 협상, 어떤 메시지를 줄까 싶습니다.

▼임은정: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걱정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거액의 지금 투자 금액이 구두로나마 합의가 된 상황이고 또 그 외에 별도로 예를 들면 1000억 불의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역시 언제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어떤 거대한 합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디테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고, 우리로서는 예를 들면 그 3500억 달러 중에서 조선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2000억을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앞으로 어떤 신흥 그런 기술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구상이다라고 우리 정부에서는 말씀하셨지만, 트럼프는 지금 이제 본인의 SNS죠. 과거에는 항상 우리가 1기 때는 트위터, 과거에 트위터라고 불렀던 것을 항상 쳐다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이제 본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었으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계속 발신을 하고 있는데, 그 포스팅을 봐도 본인이 정하고 미국 정부가 정하는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포스팅도 있었기 때문에 이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글쎄요, 어떤 조율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죠.

◎김용준: 일단 우리 정부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서 예를 들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할지, 구체적인 명문화를 요구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또 하나가 지금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의 총수들도 경제 사절단으로 같이 갔어요.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또 제시받게 될까요?

▼임은정: 저는 지금 조금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아무래도 관심 있게 봤던 게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고려아연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이제 기존 4대, 소위 말하는 4대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늘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이름들이겠습니다만 이런 지금 앞서 언급드린 그런 기업들도 같이 가셨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흥 기술 분야, 원자력도 해당이 물론 되겠습니다만 바이오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김용준: 그렇죠.

▼임은정: 또 고려아연 같은 기업을 두고 봤을 때는 역시 이제 희토류와 같은 광물 분야, 핵심 광물 분야죠. 지금 중국하고 건곤일척의 싸움이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중국이, 죄송합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더 어떻게 보면 거칠게 나갈 것 같다가도 결국은 못 그러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 지금 이 핵심 광물에서 다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아무리 미국이 아니라 지금 미국보다 더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핵심 광물에 있어서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광물마다 점유율은 다릅니다마는 높은 비중 같은 경우는 70% 80% 90%까지도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한 중국의 레버리지죠. 이건 비단 미국에만 해당하는 얘기도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습되고 나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어떤 핵심 광물의 그런 공급망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내비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기존에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분야 외에도 미국이 좀 목말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어떤 우리와의 협력이 있을 수 있을지가 좀 상당히 저도 귀추가 주목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주요 4대 그룹 이외에 동행한 기업들의 이런 면면도 한번 살펴볼 포인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기존에도 한 번 언급이 서로 됐었던 쌀이랄지 농축산물 여기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한다면 우리 측의 대응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임은정: 글쎄 이게 참 제일 어려운 저도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농축산 쪽인데요. 글쎄요. 우리나라의 식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주식인 쌀 국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채소 육류, 가공육, 하다못해 해산물 굉장히 다양한 것을 섭취하는 우리 국민들의 습관이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식량 안보 부분도 상당히 사실은 안 좋습니다. 쌀 외에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또 믿을 만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동맹 국가로부터 어떤 식량을 안정적으로 또 괜찮은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랬다면 왜 그렇게까지 또 항상 문제가 됐겠습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국토보존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경제 논리로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튼 농업 축산업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8월 1일 전에 합의를 이루었지만, 지금 양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아무튼, 간에 트럼프 행정부와 상대를 할 때는 이 아이템 바이 아이템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하는 것은 별로 유리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농업 미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농업 대국이고 우리가 어떤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도 훨씬 더 그렇고 이 농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굉장히 아주 농축도가 높다고 할까요?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정치권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농업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패키지들의 구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꼭 농업에 해당하는 무엇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다른 분야의 에너지가 됐든 이렇게 패키지 딜을 아마 정부에서도 구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아마 풀어가시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김용준: 일본 총리에게서도 관련된 여러 가지 힌트를 많이 얻어갔겠죠. 또 하나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안보 청구서. 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표적인 의제가 한미동맹 현대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어쨌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해요. 그런데 쓰는 단어들이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험악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준: 유연성의 동의는 어렵지만 미래형 전략화는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의 안보 형국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랄지 얘기 나오는 감축이나 이런 것은 반대라는 얘기인지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임은정: 주한미국 당장 철수 이런 것들은 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얘기도 아니고 미국도 물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들하고 상당히 다른 리더십을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미국은 역시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간단한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특히 이 사이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확 들어왔습니다. 사이버라는 것은 비단 해킹이나 북한도 늘상 우리에게 하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행위입니다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인지전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어떤 적성 국가라고 생각하는 상대국의 정치에까지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버라고 하는 부분이 또 결국은 우주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통신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전장이 물론 육상에서의 전투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 전쟁을 끝내느냐 마냐의 가장 결정타이기는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각화되었고 다층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가 이미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군 복무를 둘러싼 소위 우리 청년들의 남녀 갈등도 사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군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옆 나라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프트의 성장세를 보고 있노라면 아주 중국이 꼭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런 로봇 개를 넘어서서 로봇 늑대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버트가 거의 그냥 일상에서 이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사고파는 정말 그 수준으로까지 가전제품의 하나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을 정도로 로봇 발달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군 현대화와 접목시킬 것인가 게다가 우리는 인구가 지금 초고령 사회 게다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것이 또 사이버랑 또 연결이 되죠. 이게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이런 좀 복합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어떤 금전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기왕지사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군의 현대화와 어떤 그런 복합적인 위기에 보다 더 대처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한 국민의 세금이 많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용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에서도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어떤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라는 관측도 했는데 한중 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또 이번 회담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임은정 교수와 한미 정상회담 전망해 봤습니다.

▼임은정: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 8월 25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