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이 키운 ‘유기 주석’ 중독

<앵커 멘트>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유기주석 중독 피해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사실, 지난 3일 보도해드렸습니만, 알고보니 관계당국은 이미 지난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실태파악도, 대책도 마련 하지 않았던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기주석에 중독된 43살 공모 씨가 일했던 공장에는 지금도 유기주석이 생산이 한창입니다.

업체 측은 유기주석 화합물이 인체에 해롭다는 점은 알았지만 중독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상태 (부장/송원산업 공장관리자): "중독됐다는 사례가 아직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저희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었죠"

관계 당국도 무관심하기는 업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8월 전문기관에서 유기중독 판정을 받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변영옥 (유기주석 중독 환자 가족): "우리가 주석에서 만들어진 독한 가스를 마시고 환자가 의식불명인데 산재혜택을 받을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공 씨가 직원 산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직원이 아닌 사업주 자격이어서 산재 대상이 안된다며 노동부에 업무를 떠넘겼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역시 산재 사망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 조사조차 나서지 않았습니다.

<녹취>노동부 관계자: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상대로 하고 사업주는 적용이 안됩니다. 사업주가 일하다 사망해도 우리는 처벌 못해요. 솔직히 중대 재해도 사업주라고 하면 내사 종결합니다"

당국은 아직도 문제가 된 유기주석의 사용 화합물 외에 다른 유기주석 화합물이 어디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