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한 가마에 2만 5천 원 지원

입력 2006.02.08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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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의 쌀값에 따라 농민에게 손실분의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입니다만 올해는 이 정부 직불금이 80kg 한가마에 2만 5천원선으로 결정됐습니다. 산정 근거와 농민들의 반응을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전국 산지 쌀값 평균치를 조사한 결과 쌀 80킬로그램 한 가마에 14만 28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 년 전에 비해 13.4%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쌀값 목표치는 17만 83원.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이 3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차액의 85%인 2만 5천 546원을 소득 보전직불금으로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고정 직불금 9천 836원은 지난해 가을 이미 지급됐고, 변동 직불금 만 5천 710원은 다음달 중순쯤 농민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쌀 재배 농가는 쌀 한 가마에 평균 16만 5천 574원의 수입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산지 쌀값은 떨어졌지만 쌀 농가의 수입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박해상(농림부 차관보):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하면서 가격은 시장 기능에 맡기고 소득은 농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농민단체는 이에 대해 생산비 증가로 농가의 실질 소득은 크게 줄었고, 곡창지대의 쌀값은 평균값인 14만 원보다 낮았기 때문에 더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위장): "전남북을 비롯한 충남 일부까지 농민들은 13만 원 선에 거래된 쌀값이 14만 원으로 평균 가격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만원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직불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모두 1조 5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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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한 가마에 2만 5천 원 지원
    • 입력 2006-02-08 21:02:2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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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의 쌀값에 따라 농민에게 손실분의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입니다만 올해는 이 정부 직불금이 80kg 한가마에 2만 5천원선으로 결정됐습니다. 산정 근거와 농민들의 반응을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전국 산지 쌀값 평균치를 조사한 결과 쌀 80킬로그램 한 가마에 14만 28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 년 전에 비해 13.4%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쌀값 목표치는 17만 83원.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이 3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차액의 85%인 2만 5천 546원을 소득 보전직불금으로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고정 직불금 9천 836원은 지난해 가을 이미 지급됐고, 변동 직불금 만 5천 710원은 다음달 중순쯤 농민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쌀 재배 농가는 쌀 한 가마에 평균 16만 5천 574원의 수입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산지 쌀값은 떨어졌지만 쌀 농가의 수입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박해상(농림부 차관보):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하면서 가격은 시장 기능에 맡기고 소득은 농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농민단체는 이에 대해 생산비 증가로 농가의 실질 소득은 크게 줄었고, 곡창지대의 쌀값은 평균값인 14만 원보다 낮았기 때문에 더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위장): "전남북을 비롯한 충남 일부까지 농민들은 13만 원 선에 거래된 쌀값이 14만 원으로 평균 가격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만원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직불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모두 1조 5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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