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포기’ 정치공방
입력 2006.02.09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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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났지만 여야에 따라 적격,부적격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정치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임명포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일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사 청문회 결과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전원 적격, 한나라당은 전원 부적격으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세균 이상수 내정자는 굳이 임명을 반대하진 않겠지만 김우식 이종석 유시민 내정자는 절대 임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재오(한나라당 원내 대표): "대통령이 임명포기하도록 요청한다."
<녹취> 김한길(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인신공격,국정 발목잡기 이런 것이 극복돼야..."
청와대는 오늘 국회 청문경과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내일 5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에 대해서만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래서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청문회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를 표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국회가 헌법 규정에도 없는 장관 인준 표결권까지 갖는 것은 3권 분립과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국회가 장관 해임 건의권이 있는 마당에 인준권까지 갖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춘호입니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났지만 여야에 따라 적격,부적격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정치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임명포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일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사 청문회 결과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전원 적격, 한나라당은 전원 부적격으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세균 이상수 내정자는 굳이 임명을 반대하진 않겠지만 김우식 이종석 유시민 내정자는 절대 임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재오(한나라당 원내 대표): "대통령이 임명포기하도록 요청한다."
<녹취> 김한길(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인신공격,국정 발목잡기 이런 것이 극복돼야..."
청와대는 오늘 국회 청문경과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내일 5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에 대해서만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래서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청문회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를 표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국회가 헌법 규정에도 없는 장관 인준 표결권까지 갖는 것은 3권 분립과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국회가 장관 해임 건의권이 있는 마당에 인준권까지 갖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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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임명 포기’ 정치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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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2-09 21:03:23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602/20060209/835952.jpg)
<앵커 멘트>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났지만 여야에 따라 적격,부적격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정치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임명포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일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사 청문회 결과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전원 적격, 한나라당은 전원 부적격으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세균 이상수 내정자는 굳이 임명을 반대하진 않겠지만 김우식 이종석 유시민 내정자는 절대 임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재오(한나라당 원내 대표): "대통령이 임명포기하도록 요청한다."
<녹취> 김한길(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인신공격,국정 발목잡기 이런 것이 극복돼야..."
청와대는 오늘 국회 청문경과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내일 5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에 대해서만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래서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청문회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를 표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국회가 헌법 규정에도 없는 장관 인준 표결권까지 갖는 것은 3권 분립과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국회가 장관 해임 건의권이 있는 마당에 인준권까지 갖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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