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표류하는 비정규 법안

<앵커 멘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불법 파견 문제로 폭력 사태까지 불러온 하이닉스-매그나칩과 현대 하이스코.

해고 노동자들이 몇 달째 복직 투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금속노조가 총력 투쟁에 들어가는 등 비정규직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배규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규직의 많은 문제제기와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법적인 규제가 없다보니 비정규직 노사분규가 굉장히 극단으로 치달아서 굉장히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급한 다른 노동계 현안들도 하나같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복수 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이 중단되지만, 노사 관계 혼란을 막을 보완책은 논의가 중단된 상탭니다.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많게는 백만 명에 이르는 특수 고용직에 대한 보호법안도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인터뷰>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복수노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시급한데 아직 그런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법안은 빨리 처리돼야 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는 어차피 법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노사정이 신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