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정책, 첫 주택마련 헷갈린다

<앵커 멘트>

정부가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을 또 바꾸었습니다. 대상을 줄이고 이자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운용에 무주택 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문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대출 자격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도 소득 3천만 원 이하 가구주에서 부부합산 2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대출 금리는 5.2%에서 5.7%로 올렸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있어 대출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녹취>추병직(건교부 장관): "국회 승인을 받아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가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지난달 대출된 주택구입자금은 모두 9천7백억 원, 올 전체 예산 2조5천억 원의 40% 가까이가 한달 만에 나간 셈입니다.

이번 대출조건 변경은 작년 11월 이 제도가 부활된 지 불과 넉달 만에 벌써 두번쨉니다.

지난달 31일 대출 자격을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바꾼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민병수(은행 대출담당자): "고객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제일 어렵죠. 어제까지는 됐는데 오늘은 안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방법도 없고..."

정부가 잇단 수요예측 잘못으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