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협회까지 ‘낙하산’ 논란

<앵커 멘트>

이번 무역협회장 선출을 계기로 이제 공기업은 물론 민간단체인 각종 협회까지 관료출신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며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불건전한 유착관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이 무역협회 회장이 되면서 무역협회를 이끄는 빅3 모두를 정부 관료 출신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살림을 책임지는 이석영 상근부회장은 전 중소기업청장, 한영수 전무이사는 산자부 감사관 출신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대한상의와 전경련, 중소기협중앙회 등 민간 경제단체의 상근부회장들도 관료출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내부에서는 민간 단체가 관변단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중소기업 대표: "남들은 앞을 향해 열차를 달리는데 이런 방향은 거꾸로 30리를 달리겠다는 것입니까? 이런방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또 최근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이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로, 김치중 전금감원 국장이 손해보험협회 전무로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를 이끌 전문성이 있다면 관료 출신이라고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이규황(전경련 국제경영원장): "요즘같이 경쟁과 개방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어디서 왔느냐보다는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느냐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에서도 최근에는 민간 경영인을 영입하는 추세인데, 독립적인 민간단체에 관료출신들이 들어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특히 관료들은 퇴직후 갈 자리 때문에, 민간단체나 재계는 정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불건전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터뷰>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자기가 이후에 갈 단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도와 법을 집행할수 없게 되죠"

민간단체로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직무관련 취업 제한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