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국회 재경소위 통과

<앵커 멘트>

삼성 그룹의 소유 지배구조와 관련돼 관심을 모았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이른바 금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산업구조법,금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여덟달 만에 오늘 국회 처리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에서 표결로 처리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4명은 찬성 한나라당 의원 2명은 반대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 지분은 즉시 의결권을 제한한 뒤 5년 내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또 삼성생명의 전자지분 7.2%중 5% 초과분은 2년 유예 뒤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의 정부안보다는 강화됐지만 열린우리당의 안보다는 삼성 생명의 의결권 제한에 2년 유예 기간을 줌으로써 다소 완화된 내용입니다.

<녹취>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향후 초과지분 보유시 강력한 시정조치 도입"

반면 한나라당은 삼성카드 초과지분의 강제 처분은 위헌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최경환 (소위원장): "앞으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경위는 다음주 월요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이 재경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삼성의 지배 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