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5.31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

[김영래 아주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5.31 지방선거가 이제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지방 살림을 맡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민주정치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또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선거의 핵심은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어떠한 후보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발전, 지역사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 지망생들은 물론 각 정당들이 당내 공천경쟁, 후보자 알리기 또는 음성적인 선거운동 등으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일부 후보자 지망생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가 중앙선관위나 사법당국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수십차례의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정치권이나 유권자들은 돈 안드는 선거,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운동을 주장하지만 막상 선거 때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금권에 좌우되는 투표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자질있고 책임있는 우리의 일꾼을 뽑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투표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최근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갖춘 공약’을 내놓은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가 헛된 공약, 겉 포장만 멋드려지게 하는 이벤트성 공약, 지키지 못하는 빌공자(空)의 空約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으며, 예산 수치는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까지 적시하는 ‘갖춘공약’을 제시해서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들은 공약을 내는데 신중해 질 것입니다.

이미 이 운동은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인 영국에서는 170여년전에 실시돼 선거에 일반화 되었으며 일본도 2003년 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 대결이 선거에 적용돼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 지식인들도 공약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공약인지를 검증해서 올바른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문화와 선거문화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연고나 조직이 아닌 정책을 제대로 보고 진정한 일꾼을 뽑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