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발부시 ‘효율보다는 인권’

<앵커 멘트>

기업인의 이런 원성을 감안해 법원은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더욱 엄격하게 발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효율보다는 인권에 더 신경쓰겠다는 얘깁니다.

보도에 연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전국 수석부장 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엄격한 압수 수색 영장 발부를 당부했습니다.

압수 수색과 계좌추적 발부를 구속영장 발부 수준으로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지나친 압수수색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다"

최근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도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일선 검사들은 일단 원칙에는 동감하면서도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인터뷰>김주덕(경희대 법대 교수) :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수사방법이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 기준이 강화되면 앞으로 압수 대상이나 청구 사유 등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관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는 오해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기업수사 기법을 마련하는 것은 검찰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