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만만찮은 협상

⊙앵커: SOFA, 즉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개정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측이 형량 6개월 미만의 주한 미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재판권을 미국에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KBS와의 회견에서 현재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로 돼 있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SOFA 개정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빈(외교통상부 장관): 기소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만이 사법 당국에서, 검찰 당국에서 조사하고 뭐하는 데 참 유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나라 의견도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일본과 NATO, SOFA의 경우 기소시점에 신병을 넘기고, 중범죄자의 경우 기소 전에라도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개정 협상안에서 이 같은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미국에 이양하는 것을 포함해 복잡한 전제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 동안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줄곧 요구해 온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문제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지위향상, 주한미군용 농산물에 대한 검역 문제는 빼놓았습니다.
⊙이장희(외국어대 법대 교수): 독일 보청협정의 경우는 언제든지 미군 시설 기지 안에도 독일의 환경기준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될 때 항상 조사권이 있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앞으로 한미 SOFA 개정협상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외교통상부는 다음 주 초 미국측 협상안을 놓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