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억제·영세민 지원”

<앵커 멘트>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8.31 후속대책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은 최고 50%까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31 대책 이후 시장불안은 재건축 정책이 허술했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개발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고 안전 진단 예비 평가제와 진단 통과 뒤 재검토 제도 등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강래(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 : "이번 재건축 대책으로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이익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택 보유에 따른 초과 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도 정상화돼 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부터 6억 이상 아파트를 대출로 구입할때 개인의 소득 정도를 파악해 자격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녹취> 김용덕(건설교통부 차관) : "연리 2% 영세민 자금을 지난해 1,900호에서 앞으로 연간 30,000호로 늘리고 전세임대 주택도 앞으로 연간 4,500호 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 강북지역 등 3-4개 지역을 시범 선정해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각종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킨 뒤 올 하반기부터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