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한 한국인’ 출국 제한 조치

입력 2006.04.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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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출국제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 하노이.

이 곳 유흥가에는 한국인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인 28명이 성매매 혐의로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사람들은 출국이 제한됩니다.

마약을 복용하거나 조직폭력에 연루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의 이른바 '추한 한국인' 제재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저질러지는 범죄와 추태가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이준규(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 : "우리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가 이미지에도 대단히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와함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인터폴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한국인의 해외범죄 예방활동도 강화를 방침입니다.

또 시민단체나 여행사 등을 통한 계도성 캠페인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한 한국인'에 대한 외교부의 출국 제한은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어 앞으로 실행 단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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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한 한국인’ 출국 제한 조치
    • 입력 2006-04-05 0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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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출국제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 하노이. 이 곳 유흥가에는 한국인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인 28명이 성매매 혐의로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사람들은 출국이 제한됩니다. 마약을 복용하거나 조직폭력에 연루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의 이른바 '추한 한국인' 제재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저질러지는 범죄와 추태가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이준규(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 : "우리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가 이미지에도 대단히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와함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인터폴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한국인의 해외범죄 예방활동도 강화를 방침입니다. 또 시민단체나 여행사 등을 통한 계도성 캠페인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한 한국인'에 대한 외교부의 출국 제한은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어 앞으로 실행 단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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