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FTA 협상 전략 비판

입력 2006.04.11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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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간 FTA 문제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원들은 먼저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크린 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 등 협상 카드를 미리 양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강창일(열린우리당 의원): "언론에 4대 선결 요건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도가 됐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녹취> 한덕수(국무총리 직무 대행): "한미간에 통상현안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좀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FTA를 가야되는 것이죠"

의원들은 또 협상 시한을 내년 3월로 정해놓은 것은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고도 따졌습니다.

<녹취> 권오을(한나라당 의원): "이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시한 정해놓은 측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FTA 협상 개시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 훈령을 위반했다는 추궁도 나왔습니다.

<녹취>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공청회가 제대로 됐습니까?

<녹취> 한덕수(국무총리 직무대행): "제대로 안됐습니다."

정부는 국익에 불리하게 협상을 타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국무총리 직무대행): "양국간 국익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타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미 FTA문제는 내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강도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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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 질문, FTA 협상 전략 비판
    • 입력 2006-04-11 21:03: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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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간 FTA 문제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원들은 먼저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크린 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 등 협상 카드를 미리 양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강창일(열린우리당 의원): "언론에 4대 선결 요건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도가 됐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녹취> 한덕수(국무총리 직무 대행): "한미간에 통상현안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좀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FTA를 가야되는 것이죠" 의원들은 또 협상 시한을 내년 3월로 정해놓은 것은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고도 따졌습니다. <녹취> 권오을(한나라당 의원): "이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시한 정해놓은 측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FTA 협상 개시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 훈령을 위반했다는 추궁도 나왔습니다. <녹취>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공청회가 제대로 됐습니까? <녹취> 한덕수(국무총리 직무대행): "제대로 안됐습니다." 정부는 국익에 불리하게 협상을 타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국무총리 직무대행): "양국간 국익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타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미 FTA문제는 내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강도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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