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쟁점과 전망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이번 사태의 핵심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일 교섭의 핵심 쟁점은 독도 근처 해저 지형에 대한 한국식 지명 등록 추진 문젭니다.

한국은 한국식 지명 등록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일본은 이에 대한 유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식 지명 등록 추진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독도 주변 수로 조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녹취> 아베 신조 (관방장관/14일): "일본의 EEZ 안으로서, 이같은 조사는 국제법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식 지명 등록 추진은 우리 고유의 권한일 뿐이라고 일축해 왔습니다.

<녹취>반기문 (외교장관/19일): "그간 일본이 취해온 일련의 역사왜곡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포괄 대응할 것"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꼭 6월에 지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점에서 절충의 실마리도 보입니다.

두번째 쟁점은 상대국 EEZ,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시 상호 통보 문젭니다.

일본은 사전에 통보하면 EEZ에 들어갈수 있도록 하자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일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부분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또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다는 차원에 2000년 이후 중단된 EEZ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협상에서 EEZ의 독도 기점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