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대립에 발목잡힌 민생법안

<앵커 멘트>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이번 임시국회가 파행하면서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심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호중 : "입법이 늦어지면 또다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겠지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동북아 역사 재단 설립 법안 수능 시험 단순 부정 행위자를 구제하는 고등 교육법 개정안 등도 교육위원회에서 묶여 있습니다.

또 법학 전문 대학원 즉 로스쿨 설치 법안도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달로 예정된 법학 교육위원회 발족이 늦어지면서 2008년 개교 일정이 늦춰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법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주민 소환제 법안 등 정부 여당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하는 법안들이 한나라당의 거부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걸림돌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 한나라당은 여당이 먼저 사학법 재개정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계진 : "학법은 민생 아닙니까. 절차 거쳐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임시 국회 회기는 다음주 화요일까지 사실상 이틀 밖에 안 남은 상황, 내일 아침 노무현 대통령과 양당 원내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타개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