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허용’ 北 인권 압박용인가?

<앵커 멘트>

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인지는, 좀더 명확히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6자회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거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교통상부는 주미 공관을 통해 탈북자 서재석씨의 망명동기와 미 법원의 승인 배경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씨는 망명 동기로 북한에서 투옥되고 고문당했던 점, 미국에서 추방당해 북송될 경우 정치적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법상 망명을 하려면 과거가 아닌 현재 신변의 위협이 있어야하고 서씨는 현재 한국 국적인 만큼 북송될 위험이 거의 없다며 승인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 정부의 서석재씨 망명 승인이 사실로 확인돼도 한미간 외교적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달째 공전되고 있는 6자 회담 재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류길재(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 북한 체제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압사 칩동 벌어지고 있다는 선전이 사실임이 규명한다는..."

특히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부시 미국대통령의 잇따른 탈북자 면담등 대북 금융제재에 이어 대북 인권 압박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는 추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