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분양가 폭등의 진실

[이희찬 해설위원]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최고 2천73대1의 경쟁속에 9천500여 가구의 주인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값은 물가연동제가 적용됐습니다. 물가연동제란 공공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자재비를 철저히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2.17 부동산 대책의 하납니다. 지금까지 주변의 기존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값을 매기던 건설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값과 택지비의 상관 관계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지난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의 17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택지비는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분양값의 29%, 지방은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수도권에 있는 한 아파트 택지비는 지난 5년동안 평당 20만원 올랐는데 분양값은 200만원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분양값 상승률이 택지비 상승률의 10배를 넘어선 것입니다. 땅값이 비싸 어쩔수 없이 분양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설업체들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금융 비용을 계산한다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값 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서 주변의 기존 아파트 시세를 감안한 거품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분양값은 주변 아파트 시세를 치솟게 하고, 일단 오른 가격으로 매겨진 기존 아파트는 또 다시 새 아파트 분양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5-6년 사이에 아파트 분양값이 평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로 수직 상승한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런 형편에선 아파트 투기가 성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은 이같이 왜곡된 신규 아파트 분양값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대책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갭니다. 현재 공공 택지 소형 아파트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이를 민간 아파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면 이번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처럼 원가연동제라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분양대금으로 업계가 폭리를 취하는 관행이 더 이상 허용될수 없습니다. 지자체도 터무니없는 업계의초과 이익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발표한 여러 부동산 투기 대책이 실효를 거두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