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신뢰 못 얻는 금융대책

⊙앵커: 이처럼 자금시장 안정대책이 잇따라 나오는데도 자금경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원칙없는 땜질식 대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최창근 재정금융팀장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들의 자금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하반기에 자금대란이 일어난 웬만한 중소기업은 견뎌낼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금대란을 막기 위해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대책에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 자금이 돌지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떠도는 자금이 무려 130조원이나 되지만 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돌지않고 있습니다.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 자금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반면에 자금이 몰린 은행들은 합병에 대비해 돈을 꿔주길 꺼리고 있습니다.
자금경색이 아니라 신용경색 때문에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연이은 정책에 대해 땜질식 대책이라며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그렇게 강조하던 정부가 정작 정부의 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최정표(건국대 교수):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금융 경색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 방법은 정부가 나서서 하루라도 빨리 투신과 은행권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금악화설에 휘말린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여부를 빨리 판정해 줘야 합니다.
또 공적자금의 부실규모는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가능한한 신속하게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계가 제2차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분명한 근본 근본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뉴스 최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