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계 집단 폐업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핵심주동자를 전원 구속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방침을 굳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폐업을 강요하는 등 회원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에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도부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폐업을 강행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원 입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폐업을 강요하는 등 회원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에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도부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폐업을 강행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원 입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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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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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6-20 06:00:00
⊙앵커: 의료계 집단 폐업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핵심주동자를 전원 구속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방침을 굳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폐업을 강요하는 등 회원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에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도부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폐업을 강행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원 입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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