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 황현정 앵커 :
철도 민영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철도 건설과 유지, 보수는 국가가 계속
맡고 철도 운영만 분리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김현석 기자입니다.
⊙ 김현석 기자 :
정부가 민간단체에 용역을 줘 마련한 철도 민영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철도청과 고속철
도공단의 건설부문을 합쳐 철도건설공단을 만들며 실제 철도운영은 민간 운영회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건설공단은 철도건설과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며, 운영회사로부터
선로이용료를 받게 됩니다.
⊙ 김세찬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
정부가 이제 앞으로 건설은 정부에서 맡고 운영은 민간한테 맡겨가지고 운영효율을 좋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 김현석 기자 :
이런 방식은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철도 민영화를 수행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채택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객과 화물 부분을 분리해 매각할 것인지의 여부와 차량정비를 운
영회사가 함께 맡을지 아니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결론
을 유보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말까지는 민
영화를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독
자적인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